공방 초대석 19회 - '신자유주의적 처벌 국가 : 이론화를 위한 소고'

현대정치철학연구회 공방 초대석 19회

신자유주의적 처벌 국가 : 이론화를 위한 소고


(...)공권력 동원과 처벌 강화는 범죄 불안이 아닌,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비롯된 사회불안 때문이다. “잠재적 위험 요소”인 불안정 노동자와 빈곤 계층이 널리 퍼져 있는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정권은 사회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공권력을 적극 활용한다. 불만을 통제하고, “위험 집단”이라고 낙인찍고, 국민을 돌보지 않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각종 처벌 기제를 전시하고 활용한다. 그래서 바캉은 신자유주의 정부를 “작은 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불완전한 표현이라고 말한다. 경제적 측면만 보면 작은 정부이지만, 공권력의 측면에서는 큰 정부이기 때문이다. 즉, 신자유주의 국가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모습을 동시에 띠는 야누스의 얼굴을 갖게 된다. (...) -   오피니언 칼럼 김정희원, 신자유주의적 처벌 국가 [세상읽기] 중 발췌

 

 

 

▲ 발표 :  김정희원  (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
▲ 토론 :  이승원 (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
▲ 사회 :  진태원 (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

 

▲ 일시:  2023년 10월 18일 (수) 오후 7시
▲ 장소:  마포구 동교로 41,  2층
▲ 참가비:  5천 원. (회원 및 후원회원 무료)  카카오뱅크 3333-11-6041114 (황재민)
▲ 문의:  010-6475-6212
▲ 신청: https://forms.gle/ZoR7KrSa3aR72So8A
※ 현장 참가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가 신청자에게는 텔레그램 라이브 링크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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