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34호.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특집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적인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특별기고, “소득주도성장 2년”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등재후보지) 34호 발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4호(2019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김만권)를 발간했다. 이번 34호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포스트-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라는 대기획의 일환으로 ‘포퓰리즘 현상’을 다뤘다. 이번 34호의 [기획논문]은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발호하는 포퓰리즘 현상을 민주주의 위기의 징후로 본다. 이에 대해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포퓰리즘은 국가간 민주적 관계형성에 기여하는지’ 묻고자 했다.

 

장석준(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은 우리사회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 운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 장석준은 포퓰리즘을 신생극우세력이 주도하는 우파 포퓰리즘과, 이론적으로는 샹탈 무페, 실천적 사례로는 포데모스와 샌더스 지지자들로 대표되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나누고, 우파 포퓰리즘이 한국정치를 선점하기 전에 좌파 포퓰리즘이 선제적 대응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의 좌파 포퓰리즘이 시급히 다루어야 할 당면과제로 세대, 계층, 지역 간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주거 뉴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실천적 차원에서 전개된 장석준에 반해 홍철기(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는 이론적 깊이를 더해 포퓰리즘에 주목했다. 홍철기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반헌법주의도 아니며,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도 아니다. 오히려 포퓰리즘은 인민주권의 원리에서 파생되어 도출되는 결과물이며, 기존 정치에 실망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보통선거에서 생겨날 수 있는 다수결지상주의와도 친화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심도 깊은 이론적 고찰은 통해 포퓰리즘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적대자나 개혁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결함과 한계에서 비롯된 현상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사유하고 고찰해야 할 대상은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 그 자체다. ‘포퓰리즘이냐, 민주주의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홍철기의 논문은 사유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호의 백미는 홍장표(전 청와대 경제수석, 부경대 교수)의 글이다. [소통과 논쟁] 지면에 실린 홍장표 교수의 글 ‘소득주도성장 2년, 평가와 과제’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맡았고 지금도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가 스스로 내리는 평가와 과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치열하다. 어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고 진단한다. 이와 반대로 또 어떤 이들은 거의 모든 문제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고집한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이 한국 경제의 진로를 둘러싼 토론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 

 

[일반논문]은 총 6편이 실렸다. 시민사회조직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의 가능성, 사회개혁성과의 결정요인, 사회적 공통자본, 전환기적 세계에서 새로운 공간의 변용과 같이 다양한 주제가 일반논문에 담겼다. 그 중 주목할만한 것은 박영민(중앙대 사회학과 석사과정)과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불편한 용기>(혜화역 시위)에 대한 논문이다. 2018년 ‘불법촬영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의 집단행동의 원동력과 함의를 밝히며 여성들의 새로운 저항과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운동과 자기성찰이 조화롭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에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시민과세계》 34호(2019년 상반기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2편의 [기획논문]과 6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3편, [서평] 2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ips@pspd.org

 

 

[기획논문]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장석준

포퓰리즘-반포퓰리즘 논쟁에 던지는 두 가지 질문: 포퓰리즘은 정말로 반-헌정주의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적인가? / 홍철기

 

[일반논문]

거시적 관점에서 시민사회조직 발전전망-지역 커뮤니티 기반 시민사회 활성화 가능성- / 김병권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의 방향과 제도화의 과제 / 장은주

‘새로운’ 페미니스트 운동의 등장? <불편한 용기>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 박영민・이나영

권력행동이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개혁의 성과 결정 요인 -박근혜 정부 시기 노동시장구조개선의 사례- / 고원

우자와 히로후미의 사회적 공통자본론과 미완의 제도주의-유산과 과제 / 이병천

공간의 문학적 변용-문병란의 저항시론을 중심으로- / 최혜경

 

[소통과 논쟁]

<특별기고> 소득주도성장 2년, 평가와 과제 / 홍장표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적, 이론적 쟁점들-2019년 북중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으로- / 구갑우

<번역>공공재에 관한 로도타 위원회 보고서 / 강민주  감수・해설:이병천

 

[서평]

포퓰리즘은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까? / 정태석 

평등지권(平等地權)을 찾아서 /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