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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친일반민족행위 규명과 친일재산 환수, 법을 통한 과거청산 한계 드러내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42133005&code=960100#csidxec3f420cc23d56d8e03f603f19e48e9 [기억전쟁, 미래가 된 과거] (24) 친일반민족행위 규명과 친일재산 환수, 법을 통한 과거청산 한계 드러내 이철우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억의 법제화와 법을 통한 친일청산 토지부 등재를 ‘사정 추정’ 판결 등기명의자인 국가 물리치고 친일 후손이 토지 찾는 일 빈번 친일재산으로 환수하여 대응 외국의 통치를 경험한 민족이 해방되었을 때 많건 적건 외세에 부역한 사람들을 단죄하려고 한다. 청산의 폭과 성격은 기억을 동원하는 양상과 방식에 좌우되는데 기억의 동원이 마음먹은 대로.. 2020. 12. 1.
<17> 슬픈 빨치산의 역사, 보수와 진보의 공존을 가르치다 원문보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613420000695 손호철의 발자국 전북 남원 지리산 슬픈 빨치산의 역사, 보수와 진보의 공존을 가르치다 편집자주 진보 정치학자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며 역사적 장소와 현재적 의미를 찾아보는 ‘한국근대현대사 기행’을 매주 월요일 한국일보에 연재한다. 코로나19시대 '의미있는 여행'의 안내자가 되고자 한다. 와운마을. 남원 뱀사골의 지리산 토벌 충혼탑을 지나 산을 오르면 빨치산들이 인쇄소로 사용했다는 석실이 나타난다. 커다란 바위들이 겹쳐져 천혜의 아지트를 만드는 곳이다. 와운(臥雲)마을은 다시 한참을 올라가야 나타난다. 말 그대로 구름이 누워있는, 해발 800m의 마을이다. 이곳은 위치 때문에 한국전.. 2020. 12. 1.
<16>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의 현장에서 낙후한 산업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원문보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012080004024 손호철의 발자국 전남 화순 화순탄광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의 현장에서 낙후한 산업민주주의를 생각한다 편집자주 진보 정치학자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며 역사적 장소와 현재적 의미를 찾아보는 ‘한국근대현대사 기행’을 매주 월요일 한국일보에 연재한다. 코로나19시대 '의미있는 여행'의 안내자가 되고자 한다. 탄핵당하긴 했지만 박근혜가 한국정치에 남긴 중요한 기여가 있다. ‘경제민주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걺으로써 민주주의가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 문제라는 통념을 깨준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사상의 자유 등과 관련한) ‘정치적 민주주의’와 (생존권과 관련한) ‘경제적 민주주의’만으로 구성.. 2020. 11. 23.
<15> 좌익의 우익 학살 또한 똑같이 비판받아야 한다 원문보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214560003894 손호철의 발자국 전남 여수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 좌익의 우익 학살 또한 똑같이 비판받아야 한다 편집자주 진보 정치학자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며 역사적 장소와 현재적 의미를 찾아보는 ‘한국근대현대사 기행’을 매주 월요일 한국일보에 연재한다. 코로나19시대 '의미있는 여행'의 안내자가 되고자 한다. ‘손동신, 순천중학생 18살.’ ‘손동인, 순천사범대학교 기독교학생회장 23살.’ 여수공항 근방의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 앞에는 손 목사에 앞서 순교한 두 아들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들은 여순 사건 당시 좌익 학생들에 의해 ‘친미예수쟁이’라고 인민재판에 회부돼 총살형을 당한 비극의 .. 2020. 11. 23.
과거청산과 시민의 정치적 책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과거청산과 시민의 정치적 책임 이 행사는 한국 과거청산의 모델을 세웠던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과거청산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책임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는 학술적 실천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과거청산을 국가주도에서 시민사회 주도의 사회적 의제로 사고하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정치적 책임 관점에서 시민사회와 시민 개개인이 과거청산에 개입할 수 있는 실천의 영역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0. 11. 28.(토) 13:00~18:00 참여: 아래 링크로 신청하면 심포지엄 당일 접속링크 발송 forms.gle/4AKuKrpZNzghRrKYA 주최: 문화/과학, 현대정치철학연구회, 문화사회연구소, 과거사연구자.. 2020. 11. 14.